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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핵심조항 개요: 돌봄통합지원법·전국시행·지자체중심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지원의 통합연계를 국가가 제도화한 기본 법틀이다. 법률은 2024년 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공포 2024.3.26),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정이 진행 중이다. 핵심 조항을 크게 다섯 축으로 살펴보면 (1) 지자체 책임과 총괄조정: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기관 간 연계를 총괄한다. (2) 통합접수–사정–판정–계획(Care Plan)–연계–모니터링의 표준 프로세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접근성 높은 창구에서 원스톱 신..

1. 범위·목적·거버넌스 정의 : 사회복지 AI 영향평가·스코프설정·책임체계 사회복지 영역에서 AI 영향평가는 기술의 성능평가가 아니라 사람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첫 단계는 스코프 정의다. 대상 시스템(예: 안부확인 콜봇, 위기탐지 모델, 사례배정 추천)의 기능·이용자 여정·데이터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의 목적을 권리보호·안전·차별방지·책임성 강화로 고정한다. 다음은 거버넌스다. 의사결정과 책임의 선을 그리기 위해 사업부(프로덕트 오너), 현장부서(사례관리), 정보보호, 윤리위원회, 법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다부서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안건 상정→문서검토→현장검증→조치결정의 스테이지 게이트(기획/개발/파일럿/확대/종료) 절차를 둔다. 각 게이트마다 필..

1. 목적·원칙: 위임·철회 동의 체계의 존재 이유와 준거 (최소 수집·목적명확성·투명성·책임성) 위기발굴·사례관리에서 동의 체계를 설계하는 1차 목적은 당사자의 통제권 보장과 안전한 연계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핵심 원칙은 네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최소 수집) 생명·신체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정의하고, 수집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구조적으로 수집 불가하도록 양식을 설계한다. 둘째, (목적 명확성) “안부확인·위기탐지·연계·사례관리 개선” 등 구체적 처리 목적을 동의서 본문과 메타데이터에 동일하게 박는다. 셋째, (투명성) 누가·언제·무엇을·왜 처리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레이어드(layered) 동의’ UI를 적용하고, 철회 방법과 연락 창구를 동의 순간에 함께 제..